대화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2)>
대화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2)>
때: 2021년 6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6시 곳: 서울대 국제대학원 GL룸(온/오프병행)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사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제 고노 담화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가능성_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토론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닫는 말씀 최상용 전 주일본대사
지난 5월 26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하여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처음 주최한 대화모임에서 논의한 대로, 연속적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국제대학원 GL룸에서 2차 대화모임이 열렸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이 고노담화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강연 후,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평과 토론 및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93년 8월 3일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계승되고 있는 고노담화: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성과와 ‘군의 주도적 역할은 인정하지 않은’ 문제를 되짚어보고, 일본 정부에게 ‘(고노담화에서)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행위(역사교육 등)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주제였던 고노담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양국이 지켜야할 인프라’라고 말했으며,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최소공약수’라고도 평가했다.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는 구체적으로 자민당 주류 정치 지도자가 위안부 및 식민통치에 관한 사죄를 표명한 최초의 담화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고노담화에서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고노담화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으며(양기호), 고노담화 이후 30년간 그 취지를 살리는 어떠한 활동도 없었고(최봉태), 고노담화 이후의 연구성과 역시 반영해야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남상구). 무엇보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일본정부가 고노담화에서의 강제성을 광의, 협의로 구분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강제성’에 대하여, 양현아 교수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에서 규정한 전시강간죄는 일본군 성노예에 부합하는 개념이며, 국제형사법에서 통용되는 강제성이 본인의 의사에만 반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임을 강조하였다. 남상구 연구정책실장도 위안부를 어떻게 데려갔느냐가 아니라, 군의 시설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한정숙 서울대 교수는 강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명확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신혜수 이사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를 수집, 보존, 공유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일본의 태도를 정확히 기록한 아카이브화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한정숙 교수), 연흥숙 유니세프 전 교육부장도 역사와 평화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모임에 관하여, 양미강 상임대표는 참여대상 확대와 사전미팅을 통한 주제정리를 언급했고, 이나영 이사장과 한정숙 교수는 일본 지식인 혹은 시민사회 대표자를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양기호 교수는 1년에 3-4차례 연속 대화모임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향후 대화모임의 구체적 목표설정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 인지, 후세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한일간 협상을 추진할 것인지 등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현정 CARE 대표,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박홍규 고려대 교수, 서의동 경향신문 기자, 손 열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 손덕수,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양현아 서울대 교수, 연흥숙 유니세프 전 교육부장, 오승희,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조용례 의원연맹사무총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 한정숙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비대면 화상회의(ZOOM) 병행으로, 대면/비대면 참석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