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탐구
대화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때: 2021년 5월 26일(수) 오후 2시 30분~6시 곳: 평창동 대화의집
주최: 대화문화아카데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여는 말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발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_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토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이신철 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하여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대화모임이 5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화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증언 30주년을 맞으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대화마당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의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발제강연 후,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현정 CARE 대표, 이신철 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 및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제는 피해생존자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하며, 2015년 합의를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고노담화를 지키고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을 발표하였다.
발제에 대하여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김현정 CARE 대표는 2015년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기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김현정 대표는 생존자 없는 포스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얼핏 한국의 ‘투쟁 포기’처럼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틀에 가두지 않고 국제성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세계 여성 인권문제로 다루자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신철 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일본에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의 구체화 필요성에 따라, 한국에서의 충분한 논의 후, 한국-일본 간 협정을 추진해야하며, 책임을 묻기보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국제사회와 일본의 참여를 제안해야 하고, 또한 여성인권만이 아닌 식민지 문제 전반을 주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도 식민지배의 피해를 위안부 피해자만 내세워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식민지 피해의 근원적 해결과 현재 살아계신 피해자들의 회복을 병행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역시 동아시아가 일본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의 경험이 있으므로, 연대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와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 그리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1993년 고노담화가 일본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이므로, 이를 계승하겠다는 선언 혹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외 자유토론에서는 박상증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일간 경쟁이 아닌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철학적 원칙의 필요성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구술기록의 아카이브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위안부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 모임 자체로서 의미있다고 평가하였고, 덧붙여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는 이러한 연속적인 대화모임이 향후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심에 따라, 이후에도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함께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대화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현정 CARE 대표,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박상증 전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박홍규 고려대 교수, 서의동 경향신문 기자,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양미강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유영근 변호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신철 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비대면 화상회의(ZOOM) 병행으로, 대면/비대면 참석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