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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 <분권형 개헌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분배>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 네 번째 

대화모임 <분권형 개헌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분배>

때: 2020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곳: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발제  분권형 개헌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분배 _장영수(고려대 교수, 헌법학)

사회  박찬욱(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정치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화문화아카데미 연속 대화모임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 4th: 분권형 개헌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분배>가 2월 18일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날 대화모임은 '권력구조 개편의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열린 지난 모임의 논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 방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분권형 개헌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분배' 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분권과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핵심으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과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다양한 분권형 정부 형태를 예로 들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권형 정부형태는 절반의 대통령제와 절반의 의원내각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의원내각제 개헌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 속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분권과 협치'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후 논의는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21대 국회 초반에 성과를 내려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집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