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일 대화문화아카데미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읽어버린 개혁을 찾아서’ 제하의 포럼을 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열린 이 포럼에선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를 놓고 학계 및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거침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참석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각기 정치·경제·사회 분야 발제를 맡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토론에 나섰다.

포럼에서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은 “제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가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는) 무산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수석은 또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온 때가 노무현 정부 때쯤이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확실한 신념과 의지가 없다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성공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고 대통령을 뽑아서 성과를 못 봤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변화를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해 내각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창조경제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허용되고 정치적 경쟁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샤오미와 같은 정당이 나와야 애플, 삼성전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예를 들며 “국가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 제4당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해야 사회양극화 해소

김낙년 교수는 향후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부의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의 기여도가 1970년대 37%에서 1980년대 27%로 크게 떨어졌지만 이후 빠르게 상승해 2000년대 들어 42%로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자 3명 중 1명이 매년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고용 불안정·소득 불평등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 과보호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구상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정치·경제·사회 분야 모두 어떻게 현재의 역학관계를 바꾸어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학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을 바꿔낼 역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진행되는 노동개혁은 조직 노동자의 부를 빼앗아 기업에 넘겨주는 것”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남 전 장관은 또 “단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2차 결선투표제를 둬야 한다. 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길 후보가 나오기 어려울 테니 그러면 3당, 4당이 연합하는 연립정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를 주장한 강원택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남 전 장관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의 3분의 1까지 비례대표로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다당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집권세력이 개헌 이야기를 직접 꺼내고 추진할 경우 뒤끝이 좋은 경우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세력엔 개헌 추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