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관계 원로인사들이 5년임기의 단임대통령제를 바꿔야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오후 서울 평창동 '대화의 집'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한 '잃어버린 개혁을 찾아선'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등 30 여명이 참석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내년이면 민주화 체제 30년을 맞이하는데 87년 (헌법)체제가 괜찮은지 의견을 나눠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대 강원택(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서 "선거에 의한 권력 교체 등 제도적 체제에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공고화 됐다"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야 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아(구세주)는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다. 혼자 할 수 없으면 집단이 힘을 합치는게 바람직한데 대안은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존의 양당 구조를 자극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2차 결선투표제를 둬야 한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길 후보가 나오기 어려울테니 그러면 3당, 4당이 연합하는 연립정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엔 동의했다. 남 전 장관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의 3분의 1까지 비례대표로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선 좋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다당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30여년간 대통령을 뽑아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못봤기 때문에 이제 제도상으로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된 것 같다"고 개헌에 동의했다. 단 “개헌은 말로 해결되지는 않고 국민 의식이 깨어서 정부를 향하거나 정치권을 압박하기 전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부영 전 의장은 "개헌은 시민사회와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