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음 정권땐 '창조' 사라져… 대통령 단임제 한계 심각"2015.12.2)
원로·중견학자 토론회
각계 원로와 중견 학자들이 1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프리드리히 애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이날 '21세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포럼-잃어버린 개혁을 찾아서'를 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임기 초반 제왕적·임기 후반 레임덕 대통령 ▲장기적 국가 과제 설명의 어려움 ▲전임 대통령과의 단절적 관계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시행착오와 레임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게 3년~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잇지 않으려는 현직 대통령의 경향성으로 '로드맵(노무현)' '녹색(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의 대표 키워드가 다음 정부에서 사라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프리드리히 애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이날 '21세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포럼-잃어버린 개혁을 찾아서'를 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임기 초반 제왕적·임기 후반 레임덕 대통령 ▲장기적 국가 과제 설명의 어려움 ▲전임 대통령과의 단절적 관계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시행착오와 레임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게 3년~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잇지 않으려는 현직 대통령의 경향성으로 '로드맵(노무현)' '녹색(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의 대표 키워드가 다음 정부에서 사라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강 교수는 또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 제4당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