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06년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마련했던 헌법논의는 헌정 60주년을 내다보며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할 정치 공동체상을 헌법을 매개로 성찰해보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헌법논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고, 논의의 성과는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양건, 박명림, 박은정, 김재원 외 지음, 2008)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7월 헌정 60주년이 되는 시점을 계기로 마련한 대화모임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직접 조문화하는 과업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여,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 연구모임이 이어졌다. 그간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 논의에는 헌법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자,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시민사회 지도자 등 입장과 견해를 달리 하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했다. 2008년 9월 부터는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 조문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조문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1년 9개월 여 동안의 작업 끝에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헌법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은 헌법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과 쟁점들이 오랜 심의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은 명실상부한 ‘대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간의 개헌역사와는 달리 비상시국이 아닌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해왔다는 것, 그리고 개헌논의의 주체가 정치 권력자가 아닌 민간 영역의 지식인 사회 중심이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또한 현실정치의 근시안적 입장에서 벗어나 21세기형 미래사회의 가치를 중시한 점,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현대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점, 그리고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담론 양식을 만들어 왔다는 점 등은 매우 뜻 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정의 강조,권리주체 확대한 21세기형 헌법안/ 경향신문 2010.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51749165&code=960100

"대통령, 5년 중임제로...제왕적 대통령제 버리자"/ 프레시안 2010.7.7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07154857§ion=01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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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제안하다/ 기독교신문 베리타스 2010. 7.8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