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해자료관

남북관계와 사회통합

작성일 : 2011.06.29 조회수 : 3

"개인사 중 이북과 관련된 두 가지는, 해방 후 인민재판을 겪고 탈출한 것과 북에 부모와 형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오른 눈은 동포애로, 왼쪽 눈은 체제가 다른 적대관계를 생각하며 이북을 바라보고 있다.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90년대 이북이 맞은 큰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인한 고립, 생산체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파산,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며, 현재 탈출구가 막힌 상황이다.
이북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 예측되는 가능성은 세 가지로, 미국의 결정에 의한 전쟁, 남측의 흡수통일론과 중국의 입장 간의 충돌, 셋째는 분단의 고정화(고착화)이다.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 평화적 접근과 대결구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남북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북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북의 변화 방향에 따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55년간 일관된 이북과는 달리 이남의 경우 정권에 따라 불변하는 지속적인 정책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난점이다.
단계적 변화 추구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위정자 뿐만아니라 남북 국민들 사이에 동포애를 가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여야의 주도적 역할과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대화문화를 바탕으로 국민들 간에 이루어낸 평화적인 사회적 통합 위에서, 온건보수파와 합리적 진보세력이 뜻을 같이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강대국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들의 실리에 따른 입장과 행동을 예리하게 예측해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접하는 방식 또한 단계적 접근인데, 1단계는 남북 국민사이에 동포애를 가진 신뢰의 회복으로 이는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성급한 상호주의에 대한 언급은 금물이다. 2단계는 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이고, 3단계는 평화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 군사, 경제 등의 민감한 문제들의 해결이 요구된다.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힘으로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때, 21세기에 한민족이 세계 평화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선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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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K-TV특강으로 방영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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