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지난 3년 동안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개헌 논의가 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어왔다. 그동안 축적된 논의가 18대 국회와 시민사회 안에서 개헌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엮어 출간한다.
1부
1-1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1-2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 필요성, 방법, 내용
1-3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1-4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 : 평가와 과제
1-5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1-6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1-7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1-8 한국 헌법론 소고
2부
2-1 한국 대통령제의 원숙한 운용을 위한 제언
2-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한국 헌법적 이해
2-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4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2-5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2-6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2-7 새로운 헌법의 생명권·환경권
2-8 남북공존과 지구생태시대의 헌법 생각하기
3부
3-1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3-2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4부 토론 기록
4-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1
4-2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
4-3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3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
4-4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4 : 87년 헌법, 지난 20년 헌정사를 돌아보며
4-5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5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4-6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6 : 대통령 중심제의 중요 문제와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4-7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7 : 한반도 평화와 기본권 보장의 관점
4-8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8 : 경제조항과 생명권·환경권
4-9 필자 대화모임 :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