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헌법안의 내용과
새로운 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토론 기록을 책으로 출간
시민사회에서 헌법이라는 주제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화와 토론, 연구 모임을 진행해 온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며 그 결실인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시하는 새로운 헌법안뿐만 아니라 그간의 토론 기록을 정리하여 새로운 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았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안은 전체적으로 생명존중-생태보전, 인류애에 바탕한 인권의 확장과 개인의 다양성과 소수자인권의 존중, 분권과 자율 및 견제와 균형-탈중앙집권화와 탈권위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인권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보장을 실질화하고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수평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집행부에 있어 대통령과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간의 분권과 견제, 양원제를 통한 국회 내의 분권과 견제, 그리고 국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귄위화와 관료화의 방지와 헌법재판제도의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영토조항이나 경제질서와 같은 이념적 대립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문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중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 조문화 위원회 소개(가나다순)
위원장: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헌법학)
위원: 김선택(고려대 교수, 헌법학)
김재원(성균관대 교수, 법사회학)
박명림(연세대 교수, 한국정치)
박은정(서울대 교수, 법철학)
박찬욱(서울대 교수, 비교정치)
이기우(인하대 교수, 행정법학)
정종섭(서울대 교수, 헌법학)
하승창(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새 헌법안은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 500명에 이르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수십 차례 만나, 열린 자세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눈 대화의 결실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열린 자세로 솔직하게 오가는 인간의 대화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내놓는 이 헌법안은 ‘대화의 철학’의 한 모범적 실천이자 ‘대화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