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모임 <20, 21대 국회의 정치제도 개혁>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 다섯 번째
대화모임 <20, 21대 국회의 정치제도 개혁>
때: 2020년 5월 28일(목) 오후 2시-7시
곳: 평창동 대화의 집
*발제 제20대 국회의 정치개혁, 왜 실패했는가_장영수(고려대 교수, 헌법학)
제21대 국회의 개혁과제_강원택(서울대 교수, 정치학)
*사회 박찬욱(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18년 이후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을 주제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 대화모임을 열어왔다. 이번 대화모임은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진행되었다. 권력구조 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계 원로, 정계,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인사가 20여 명 가량 참석해 지난 20대 국회의 정치제도 개혁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정치제도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자리였다.
장영수 교수는 ‘제20대 국회의 정치개혁, 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되짚고 이를 21대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은 각 정당마다, 개별 정치인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유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 정치개혁은 국민을 설득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둘째, 올바른 방향의 개혁임에도 국민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매 맞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셋째, 진영논리에 따른 적대적 대립과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태도는 정치발전을 고려해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원택 교수는 ‘제21대 국회의 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1대 국회를 위한 제언을 건넸다. 강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없었으며, 20대 국회는 제도적 변화가 아닌 ‘사람’에 집중하여 오히려 ‘청와대 정부’가 강화된 결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경우 보수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서는 선거제도 개정,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언론계의 다양한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위치와 관점에서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양한 층위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향후 정치제도 개혁에서 보여줄 역할과 책임에 집중되었다.
참석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 조용술 청년365 대표, 하승수 변호사, 허 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나다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