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논쟁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세 번째

공동체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적 현실

대화모임 <공동체자유주의의 의미와 실천 과제>

때: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2시~7시   곳: 평창동 대화의 집

주최 : 대화문화아카데미

발제 1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 |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 교수, 정책학) 발제 2  자유 개념의 다양성 | 김선욱(숭실대 교수, 철학) 논평  신진욱(중앙대 교수, 사회학), 장은주(영산대 교수, 철학) *대화 사회  이진우(포항공대 교수, 철학)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근간으로 불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개념 정의나 실천 과제가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12월 6일 평창동 대화의 집에서 열린 대화모임 <공동체자유주의의 의미와 실천과제>에서는 공동체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보완과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이념적 구조와 실천적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오용·오독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개념과 언어를 새롭게 성찰해보는 연속 대화모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를 열고 있다. 이번 모임은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대화모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보완인가 대안인가>에 이은 세 번째 모임으로 공동체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보완 관계를 맺는지 좀 더 면밀히 토론해보는 자리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이란 주제로, 김선욱 숭실대 교수가 '자유 개념의 다양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대한 논평을 맡았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는 이진우 포항공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공동체 개념, 현실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 등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책적 맥락

박재완 이사장은 공동체자유주의의 의의, 정책기조를 개괄하고, 정책과제와 공동체자유주의의 리더십과 '경세방략'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공동체자유주의는 선거(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실체적(내용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상황,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과잉자유주의와 정부가 만기친람하는 정부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서양적 자유주의와 동양적 공동체주의의 융합에서 해법을 탐색하며,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공동체주의를 가미한 개념이다. 박 이사장은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자유공동체를 지향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 개념의 다양성

김선욱 숭실대 교수(철학)는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온 자유 개념의 이념사를 훑었다. 김 교수는 도시국가 형성 이전 그리스에 존재했던 정치적 자유의 원형인 '이소노미아', '이세고리아' 개념을 비롯해 로마 제국과 근대 철학을 거쳐 근대 산업사회, 미국의 역사 속에서 자유의 개념,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적 자유까지 살펴본 뒤 "자유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이나 자본가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자유는 공화주의 사상의 중심에 있고,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과 다를 뿐 아니라 모순적이기도 하다"며 "'자유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자유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재완 이사장의 발제에 대해 "공동체자유주주의의 흐름은 사회민주주의와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흐름이며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그 구체적 정책 목표 및 수단들이 과연 공동체자유주의의 사상과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철학)는 김선욱 교수의 발제에 대해 우리의 헌법적 틀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유 개념을 포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 개념을 둘러 싼 어처구니없는 소동의 배경에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낯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전통적인 자유 개념의 재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질문하고,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과 유가 전통의 접목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유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다양한 진영과 영역과 전공의 참가자들은 이어진 대화 시간에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란 무엇이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정치학)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들어 "모든 제도의 성공은 ‘무엇(whatness)’보다도  ‘어떻게(howness)’가 중요하다"며 "“자율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공유자원을 사용할 당사자들에게 허용되는가 하는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오스트롬이 제기한 '자유'의 지역적 특징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만 외부인에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로컬라이즈드 프리덤(공간 밀착형 자유, localized freedom)’ 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외면당한 '놓친 고리'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고 박세일 교수가 주창한 공동체자유주의와 미국의 마이클 샌델 등 서구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자유주의를 현실에 맞춰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 자유주의자·공동체주의자·사민주의자 모두 서로에게 보다 개방성을 갖고 현실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념에 대한 개념적 정리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상당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서구의 '자유' 개념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동양과 한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유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화모임의 발제문, 논평문이 수록된 자료집이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